[논평]중국정부는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 망발을 즉각 중단하라! 인쇄하기
이름 :  관리자
날짜 : 2017-03-22 08:13:37 조회 : 1046

중국정부는 사드배치를 이유로 한 망발을 즉각 중단하라!

 

중국정부가 한반도 사드배치에 불만을 품고 타격 운운 협박을 하는가 하면, 노골적으로 경제·문화적 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언론과 고위당국자들이 사드가 배치되면 타격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전쟁이라는 말까지 입에 올리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반한감정을 부추기고, 치졸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중국의 야만적인 태도에 아연하고 분노한다.

 

설령 사드가 중국의 국가이익을 해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한민국에 배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선택은 대한민국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중국이 보유한 수백기의 핵무기 중 수십 기가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도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중국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기 때문에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방어용일 뿐이다. 사드배치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한반도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사실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다. 사드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다는 레이더가 대만과 일본에 배치되었을 때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주한미군의 장비임에도 미국이 아닌 한국만을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만만하기 때문인가?

 

중국은 대한민국이 언제 북의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중국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대책도 세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아무리 국제정치질서가 힘의 논리에 따르고 중국이 군사강국이라지만 이런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21세기 국제질서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보는가. “패권을 배격한다는 중국의 평소 주장은 미국의 패권을 배격하고 중국의 패권을 도모한다는 의미인가.

 

대한민국을 협박하여, 중국 인민들의 반한감정을 선동하여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중국인을 자극하여 반한감정을 일으키고, 그 반작용으로 한국인의 반중감정이 형성되어 양국민이 감정싸움을 벌이게 될 것인데, 그래서 중국정부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대한민국과 중국은 유사 이래 이웃으로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웃으로 살 수밖에 없다. 우리와 중국은 적어도 1990년대 이래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문화적·경제적으로 서로 큰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광객의 1위가 중국사람이고, 중국의 관광객 1위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한중관계가 중국의 터무니없는 사드보복으로 위협받을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이다. 이런 파국을 막는 길은 중국정부가 분별력을 되찾는 것뿐이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대한민국에 대한 협박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둘째, 중국인들을 향한 반한선동을 중지하라. 셋째, 치졸한 경제보복을 중단하라.


    


 2017년 3월 20일

사)시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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