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 78호] 발간사 인쇄하기
이름 :  관리자
날짜 : 2017-05-10 14:37:49 조회 : 628

대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대신하여 오는 5월 17일 발간예정인 <시대정신>의 발간사를 미리 공개합니다.


[발간사]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작년 10월부터 계속된 대통령 탄핵사태를 뒤로 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한바탕 재난영화라도 본 듯한 느낌입니다. 여느 나라 같으면 폭력으로 얼룩져 적지 않은 사람이 죽어나갈 정도의 엄청난 일이었지만 정말 영화와도 같이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일입니다.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이를 즈음 홍준표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흥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들 중에는 평소 정치적 분석과 예측능력을 보이던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을 야기한 세력에 대한 분노와 응징하겠다는 의지가 팽배한 것이 객관적인 현상인식인데 어떻게 역전 당선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믿고 싶은 일이라 잠시 판단력을 잃었을 것입니다. 다만, 하늘이 두 쪽 나도 보수우파를 미는 골수우파가 투표 직전에 결집하는 양상으로 볼 때,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제치고 2위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결과는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들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만약, 홍준표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되는지 말입니다. 홍준표 후보 개인의 대통령직 수행능력이나 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파탄을 책임질 핵심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정당이 다시 대통령을 배출하는 일이 과연 정상인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햇볕정책에 집착하는 세력이 집권하는 것보다 탄핵책임세력이 재집권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더 암울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국민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탄핵으로 심판받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정도라면 책임을 묻는 정치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우리의 민주체제가 고장 난 것으로 더 심각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며칠 앞서 실시된 프랑스 대선에서 파리 시민들이 마크롱에게 90%의 몰표를 주었다는 외신을 보았습니다. 마크롱이 출중하여 그런 몰표가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극우파 르펜의 당선만은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런 특이한 현상을 만들었겠지요. 이런 것이 민심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소속 정당이 꼭 훌륭해서가 아니라 탄핵을 야기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문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그런 민심이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합니다. 워낙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기 때문이겠습니다. 적어도 20%정도의 국민은 박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였습니다. 특히 그 중 강경세력은 좌파가 권력을 잡으려고 이른바 촛불세력을 동원하여 침소봉대하고 조작하여 박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미 저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섬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언명하였습니다. 정치인이 말로야 뭔들 못 하리오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그 약속을 잘 지키기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점은 대북정책과 안보입니다. 한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넘었을 때에는 북핵과 미사일로 인한 안보 불안이 최고치를 보일 때였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 불안을 잠재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평이 돌면서 3위를 하고 말았지만 대북정책과 안보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을 못 미더워 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바뀌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선되면 제일 먼저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발언이 이런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에는 후보 시절과는 다르게 생각할 것이라 믿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내외 정세를 내려다 볼 경우 후보 시절 생각을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대통령 주변에 있다는 이른바 민족근본주의자들에게 귀를 독점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들은 남북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퍼주기에도 북은 핵개발을 한시도 쉰 적이 없고 심지어 연평해전을 도발하였음에도 여전히 햇볕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풍비박산이 난 보수우파입니다. 그 동안 좌파는 깨끗하나 무능하고 우파는 부패하나 유능하다는 도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파는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평가가 내려진 듯합니다. 실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구속되는 미증유의 상황에서 보수우파가 보여준 행태는 무능 그 자체였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동안 박대통령 주변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 의문이고, 대통령 탄핵으로 치달을 때 수습은커녕 지리멸렬했으니 무능하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겠습니다. 보수우파가 국가주의반공주의를 탈피하고, 보수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진정한 보수우파로 거듭나야 할 터인데, 종전과 다름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대선에서의 지지세를 보면, 멀고도 험한 길로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과 저희 시대정신이 함께 고민해야 할 화두이겠습니다.

이번호는 대선결과를 반영하느라 발간이 며칠 늦어진 점,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호에도 좋은 글을 주신 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와 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517

이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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